조력사의 자격 요건
조력사는 기본적으로 말기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치병 또는 말기 상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극심한 고통: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 요청: 환자가 스스로 조력사를 요청해야 하며, 이는 명확하고 반복적인 요청이어야 합니다.
- 정신적 능력: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의료 평가: 환자의 상태와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조력사를 원하는 사람들
조력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말기 암 환자: 극심한 고통과 삶의 질 저하로 인해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중증 신경질환 환자: 루게릭병(ALS), 다발성 경화증(MS)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
- 극심한 만성 통증 환자: 통증 관리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된 경우.
- 정신적 고통: 극심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삶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경우.
각국의 조력사 법규
조력사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와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 스위스: 스위스는 자살 방조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의료적 조력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는 상업적인 목적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존엄사를 포함해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합니다.
- 네덜란드: 2002년부터 합법화된 네덜란드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조력사를 허용합니다. 이는 환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 벨기에: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조력사를 합법화했으며, 환자의 고통과 자발적 요청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허용됩니다.
- 룩셈부르크: 2009년부터 조력사를 허용하며, 네덜란드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 캐나다: 2016년부터 합법화되었으며,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 미국: 주별로 조력사 허용 여부가 다르며, 오레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몇몇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허용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스위스를 방문해 조력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력사의 비용
조력사 비용은 국가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사 캡슐 '사르코'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이 약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조력사의 수용과 실시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조력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조력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적 수용도의 확산을 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조력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엄사를 포함한 생명 연명 치료 중단은 일부 조건하에 허용되지만, 적극적인 조력사는 불법입니다. 이는 문화적, 종교적 이유와 함께 생명 존중의 윤리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력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
사르코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안락사 캡슐로, 사용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질소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빠르고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캡슐은 필립 니슈케 박사가 개발하였으며, 30초 안에 산소 농도가 21%에서 0.05%로 감소합니다. 사용자는 의식을 잃기 전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며, 이후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다 사망하게 됩니다.
사르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신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캡슐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약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입니다.
사르코의 도입은 스위스 일부 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이를 금지한 반면, 다른 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르코의 첫 사용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안락사 캡슐 '사르코(Sarco)'의 첫 사용자 실종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캡슐의 사용 허가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사르코 캡슐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질소를 채워서 내부의 산소 수치를 급격히 낮추어 사용자가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테슬라의 안락사'라고도 불리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르코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 'sarcophagus'(관)에서 유래했습니다.
첫 사용자로 예정되었던 미국인 A씨는 55세 여성으로, 조력 자살을 위해 스위스에 도착했으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사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사르코의 창립자인 필립 니츠쉬케 박사는 그녀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그녀가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실종 상태이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사르코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스위스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자살을 돕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르코가 자살을 유도하거나 방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이 장치의 작동 방식과 통제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르코는 2021년 스위스의 법적 검토를 통과했으나, 공식적인 의료기기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의 법의학 교수 케어스틴 노엘 보킹어는 사르코가 현재 스위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르코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력 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르코와 같은 기술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조력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의학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각국의 법률과 사회적 인식은 다양하며, 스위스의 '사르코' 안락사 캡슐 도입은 이러한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