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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걸음

by 사계절내내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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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종의 순간은 종종 충분한 배려와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병원에서의 사망 비율이 75.4%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품위 있게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임종실의 필요성

임종실은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병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종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됩니다:

  1. 정서적 안정과 존엄성 보장: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환자가 두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들도 조용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슬픔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의료적 지원과 관리: 임종실에서는 환자의 통증 관리와 같은 의료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며, 가족들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시간 보장: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에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사적이고 감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종의 현실과 임종실 설치의 중요성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다인실이 일반적이며, 이는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프라이버시가 부족한 환경에서 맞이하게 만듭니다. 또한,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은 환자 개개인의 정서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족들이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며, 이는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실의 설치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0㎡ 이상의 면적에 1명의 환자만을 수용하는 임종실은 가족들이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향후 과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최소 1개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의료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후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종실 운영에 대한 별도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임종실은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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