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학교 명단이 확산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학교 명단에는 중·고등학교 수십 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본인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10대 청소년 비율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겹지인방'과 피해 확산과 경찰수사
텔레그램의 겹지인방은 특정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맞교환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피해자 명단에는 전국 22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겹지인방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는 수만 명에 달하며, 범죄의 피해와 가담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참여 인원이 22만 7000명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 계획을 수립 중이며, SNS를 통해 확산 중인 불법 합성물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피해자 명단 공개
텔레그램의 '겹지인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되고 있으며, 서울대, 인하대 등의 대학생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477개의 학교 이름이 피해 학교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을 공유하며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대전시 등의 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공포가 가정으로 확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공포가 단순히 여성 지인들을 넘어 가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동생, 엄마 등 친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해 공유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가족 능욕’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가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동시에, 자녀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해볼 필요성을 느끼며, 자녀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텔레그램 방에서 친족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텔레그램 방에서는 친족의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여동생의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을 하고, 다른 참여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은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 후 이를 공유하고, 이를 다른 딥페이크 채팅방의 입장권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자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챗GPT와 같은 AI 기술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자녀들이 문제의식 없이 이러한 흐름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 관념을 점검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성범죄, 여군 대상까지 확대
최근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텔레그램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채널은 여성 군인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참가자 수는 8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운영자들은 여성 군인을 ‘군수품’으로 비하하며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불법합성물에 사용된 사진 중 일부는 군 내부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증명사진 등으로, 군 내부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인트라넷에서만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군 간부나 부사관, 또는 이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병사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직업군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채널 확산
여군뿐만 아니라, 여성 교사와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채널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채널들은 공적·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성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피해자인 여성 군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며, 군복을 입은 여성 군인들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합성해 불법 유포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피해자의 증명사진이나 훈련 도중 찍힌 사진 등은 군 인트라넷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군 내부 인트라넷의 접근 권한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망의 접근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한다면, 가해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군, 교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채널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최근에는 더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채널들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는 등 은폐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합성물 성범죄는 성차별적인 관념과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사회적 관념이 범죄의 기반이 되고, 딥페이크 기술이 이를 강화하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군 내 성범죄의 근본적 문제와 대응의 필요성
군 내에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은 여군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폐쇄성과 자정 능력 부족도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과 국방부가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24.07.07 - [분류 전체보기] - 딥페이크/딥보이스
딥페이크/딥보이스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는 수법도 다양하고 워낙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는 흔히 알려진 단어이고, 또 실제로 피싱 문자나 링크, 전화를 받아 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라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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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잡힐 확률 0%"라는 식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으나, 실제 피해자들의 반박으로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인 루마 씨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텔레그램 대화 상대의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 간의 '남성 연대'가 오히려 그들을 잡히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텔레그램 내부에 잠입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딥페이크 관련 불법 콘텐츠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백래시'가 확산되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성공회대의 최보근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이러한 반응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겪는 폭력을 '남혐'으로 치부하는 행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 역시 엄격히 금지되며,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피해자들의 신속한 신고와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는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체의 연대와 실질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